한동훈 “집권 3년차부터 정부 성과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재건축·재개발특례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금투세 폐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입법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AI산업 육성법·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금투세 폐지법 등을 포함한 5대 분야 입법과제 28건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는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며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할지 점검할 시점”이라면서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을 선정했다.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과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고, 돌봄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손볼 예정이다.

이외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사태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선정한 민생입법과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출범시킨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법안들이 처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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