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6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마무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개최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탄소 문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자율화ㆍ시장화를 통해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그동안 탄소 세금을 물리고 배출권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있다. 숙제처럼 강제로 해야 해서 ‘숙제 퀄리티’가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탄소감축에) 사전적 지원을 하는데 탄소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어서 사후적 형태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후에 분명하게 (탄소감축) 결과치를 냈을 때 지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감축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또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며 “당위성만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과 당위성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 숙제이며, 국민의 인식을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탄소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이다. 현재 전력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송전망 적기 건설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 탈출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1차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고립된 전력 계통, 전기저장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수준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 기조 변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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