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여가위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선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선 딥페이크 영상물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가족부가 관련 입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관련 법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아직 준비 중이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과 익명신고 처리가 잘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여가위는 이날 국감 증인인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참고인인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질의ㆍ응답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응 부족 문제를 점검했다. 해외 서버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도 진행했다.

특히 앞서 지난 9월 4일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현안질의’ 전체회의에서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해 조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딥페이크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399건에 대해 상담ㆍ 모니터링ㆍ삭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텔레그램 방을 모니터링하여 77건을 수사의뢰했다”며 “국조실 중심의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구글 등 해외검색엔진의 피해영상물 정보 노출 문제 및 삭제 요청 협조에 소극적인 모습 지적 △경찰청의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건수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 후 수차례 협의해 270건 신속한 삭제 실시를 확인하는 등 기관의 조치 및 협업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이날 국감을 마치면서 “우리사회의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한 국정감사였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성가족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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