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667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與,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에 “포퓰리즘”
野, 김건희표 예산ㆍ검찰 특활비 등 삭감 예고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회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김건희표’ 예산에 대해 과감한 삭감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려는 것에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30조원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안 심사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기금 동원(15조원), 재정지출 삭감(15조원)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며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져 국민께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했다.

민주당은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2조원의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고에 남아있는 예비비 중 2조원을 동원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도록 하자”며 “이는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명 ‘김건희표’ 예산으로 불리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과 개식용 금지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된다. 개식용 금지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540억원을 내년도에 신규 반영했다. 2025~2027년 3년간 정부가 예상한 총사업비는 2909억원으로 이중 국비 지원 규모가 1461억원이다. 아울러 내년 정부안에 80억원이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의 특활비는 입증된 것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사업 예산과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 사업 등에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마찰도 거셀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8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며 “민주당이 이제는 국민 삶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부의 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이 첨예한 상황에 김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도 앞두고 있어 올해도 국회 예산 처리가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