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뒀다. 이른바 ‘운세권’을 조성, 시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출산율 반등 국면, 저출생 해결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3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도 총 48조407억원의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13년 만에 총액이 감소했던 올해 대비 2조3002억원(5.0%) 증가한 수치고, 지난해 대비 8502억원(1.8%)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 만큼 시정 최우선 과제를 ‘시민 건강’에 뒀다.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역을 운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에 이어 내년 10개 역사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축제와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서울 시내 10개 하천은 휴식,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시민 건강관리에 집중 할수록 정부 전체의 재전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 1조원 이상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초고령사회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비용은 의료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애국열사와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총 1047억원의 보훈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참전 명예수당ㆍ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원씩 인상했다. 65세 이상이던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10년 전 보훈대상자 예산을 아낀 점을 뼈저리게 후회했다”며 “그 분들이야 말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미력하게나마 혜택을 받을 자격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선8기 오세훈 시장 부임 후 총 채무를 11조9000억원에서 11조3900억원으로 줄이고, 예산 증액폭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꼭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 재정투자를 하되, 미래세대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오세훈 시장 철학의 결과다.

오 시장은 “꼭 필요한 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정책 성과를 내면서도, 30년 뒤 후손들이 짊어질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두고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해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 故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 예산은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런 예산 폭증은 각종 시민단체들의 ‘나눠먹기’식 방만 예산집행의 결과라는 게 오 시장의 분석이다. 이들 시민단체 시정 진입만 봉쇄해도 건전재정 기조아래, 서울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본인들은 애써 시민단체라 주장하지만 관변단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썼다. 심지어 사람까지 서울시 중간간부로 배치에 각종 명목으로 서울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져다 썼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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