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정책 관점을 전환했다. 노후 인프라유지관리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미리 집행, 관리 상 고질적 문제인 ‘사고 후 투자’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인프라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 극한기후가 ‘뉴 노멀’이 된 기후 위기 불확실성 시대, 시민복지와 안전에 완벽히 대비한다는 목표다.

31일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재난안전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담은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서울시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추진계획의 골자는 ‘사후약방문’ 식 예산설정, 집행구조를 끊어냈다는 점이다. 미리 시설물 유지보수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 6대 중점투자 방향에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강화’를 우선 순위로 뒀다. 이처럼 기반시설 투자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선제적 예산집행의 기틀을 마련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날 예산안도 함께 발표했는데, 시설물 재난사고 예방 투자액을 지난해 대비 무려 20.8% 증액한 9358억원으로 설정했다. 도로교통 재난사고 예방 투자액도 18.1% 올린 8326억원으로 정했다. 풍수해 대비 예산도 14.5% 올린 8435억원 정했다.

최근 지반침하 발생원인의 70.8%를 차지하는 노후 상ㆍ하수관로도 미리 대규모 정비한다. 시는 2030년까지 재난관리기금과 하수도특별회계를 통해 2조3725억원을 투자, 1010㎞를 정비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상수관로도 3074㎞ 집중정비한다.

그동안 예산집행의 ‘미스매치’는 안전사고 주요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예산집행 프로세스를 보면 서울시 각 부서별로 정기ㆍ정밀 안전진단을 매년 7월까지 진행하고, 이를 통해 다음년도 시설물 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단기적 유지관리에 집중돼 왔다. 지난해 도림보도육교 처짐사고, 올해 삼각지 고가콘크리트 박락(표면 벗겨짐, 탈락) 사고도 정기점검 이후에 발생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관점 전환은 점점 더 예측은 물론 관리도 어려워지는 노후 인프라 문제에 최적의 대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제적, 적기 투자에 실패하면 유지관리비용 급증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기반시설들은 1970년대 압축성장시기에 집중 건설됐다. 현 시설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시설물 노후화는 2043년 86%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는 뉴노멀이 됐다. 시간당 30㎜ 규모의 집중호우 일수는 30년 평균(4.1일) 4배에 달하는 16일(2022년 기준)이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까지 증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산 집중투자와 함께 저비용, 고효율 첨단기술 도입도 활성화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시각자료 구축도 병행해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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