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윤종군·모경종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소속 7인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후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등 총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렸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여야는 김 여사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라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우리가 요청한 증인은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일사천리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권한 남용을 하는 운영위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행명령장과 관련된 의사진행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라며 “안 나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하시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3년 차인데 여당에서 증인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문재인 정권”이라며 “양심을 가지고 선택해야지”라고 일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여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쇼”라며 항의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발부안을 표결에 부쳤고, 결국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그 뒤 운영위 소속 전용기ㆍ모경종ㆍ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등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겠다며 국감장을 빠져나가 대통령실 청사까지 갔다.

전 의원은 “직접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온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감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실 증인에 대해선 추후 법적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모 의원은 “단순히 어제 발표된 녹취 공개 때문에 이곳에 온 게 아니다”라며 “김 여사와 대통령실 비서실 인사들은 국감장에 나와 본인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이들은 대통령실 청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고, 동행명령장은 전달하지 못한 채 10여 분만에 돌아섰다.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들에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용산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관저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진입이 막히면서 전달에 실패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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