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1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앞줄 가운데)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왼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AI와 법률의 만남, 아시아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아시아 각국의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규제ㆍ지원 법제’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의장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폴 네오(Paul Neo) 싱가폴 법률 아카데미 최고운영책임자 겸 최고재무책임자, 김정진 중국 서남정법대 인공지능법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2세션은 ‘아시아 지역 리걸테크 관련 공공서비스와 협력방안’을 주제로 김형건 법제연구원 국제협력사업본부장의 발표에 이어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장과 정지은 코딧 대표이사, 베트남ㆍ몽골ㆍ우즈베키스탄 법제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했다.

이 처장은 “아시아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가 경제적 번영과 법치주의 확립을 달성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원장도 “아시아 국가의 법률 전반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ALES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법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법제처와 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 앞서 아시아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ㆍ협력의 일환으로 캄보디아ㆍ태국ㆍ베트남 등 3개국 법제기관들과 함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 처장은 “기후 변화와 AI 기술의 발전 등 미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기관 간의 협의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말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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