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환경영향평가서 대기질ㆍ악취 영향 미미” 제안
區, “제로 쓰레기가 세계적 추세...反소각 단체와 포럼”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선정 주민설명회에 앞서 주민 등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투쟁본부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는 환경 기후 변화 영향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소각장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이지만, 구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쓰레기 제로’ 정책 사례 등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을 주최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신규 소각장 입지가 선정된 이후,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환경ㆍ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법적 절차다.

시 관계자는 “실시 결과,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신규 시설 운영 후에도 환경상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평가는 건설 예정지 반경 10㎞ 이내 17개 지점에 대한 현장ㆍ문헌 조사와 868개 지점의 대기질ㆍ악취 등에 대한 예측 모델링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공사 중, 신규시설 운영 중, 기존 시설 폐쇄 35년 이후 등 3개 시기를 가정해 분석했다.

3개 시기 모두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시설 운영 시기에도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다이옥신 등은 모두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시도.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앞서 작년 8월 서울시는 새 소각장 용지로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당초 시는 오는 2026년 신규 소각장을 완공하고 2035년까지 총 9년 간 기존 소각장과 함께 가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존 소각장을 철거하기도 전에 새 소각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과 자치구는 즉각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시는 기존 소각장 철거를 앞당겨 두 소각장이 함께 가동되는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카드를 내밀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28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한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문에 “기존에 있던 소각장을 철거하는 시기도 단축해서 두 소각장이 병존하는 시기를 5~6년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 남는 건 1000t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은 한 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포구는 시의 이러한 제안에도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구는 서울의 기존 4개 소각장을 100% 가동하면 추가 소각장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구는 최근 내놓은 시의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영향평가에서 구청 직원과 마포구 주민 참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서울시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시 관계자는 “오는 12일 오전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진행 상황 등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숙의의 시간을 가지고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만큼, 새 소각장 건립이 불가피하다며 구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소각장에서 태운 후 소각재만 묻게 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에선 마포(750t)ㆍ강남(900t)ㆍ노원(800t)ㆍ양천구(400t) 등 4곳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4곳을 다 합치면 2850t에 달하지만, 이 양으로는 서울 전체 쓰레기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평균 3200t으로, 서울 내 소각장 4곳에서 약 200t을 처리한다. 나머지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들은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진다.

그러나 2026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선 이 같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 건립과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28개 소각장 중 이 시점에 맞춰 완공할 수 있는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는 만큼, 시는 신규 소각장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당장 2년 후부터 서울의 ‘잉여 쓰레기’가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 간의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구는 소각장 추가 건립이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친환경 정책에서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 등 주요 도시들은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가 아닌 원천적으로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쓰레기 제로’에 집중하고 있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최근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폐기물 소각 반대를 위한 국제 포럼’을 오는 5일부터 GAI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에 마포구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폐기물-에너지화(WTE) 정책을 분석해 추가 소각장 건립이 폐기물 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입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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