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가닥에서 폐지로 결정
“현재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나 장기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 등을 열어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려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 이후 ‘유예’로 무게가 기울었다가 이날 이 대표가 ‘폐지’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동의와 함께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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