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비 1가구당 약 3억 달해

정부 지원액 증가 폭의 3배 부담

“과감한 정부 지원 뒷받침돼야”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1000만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땅값과 건설원가 상승으로 임대주택 건설비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LH가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진 교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도입 이래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 비중은 증가했지만 실제 사업비와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면서 “실제 소요비용에 비해 정부 지원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가 제시한 LH 내부 자료를 보면 LH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실제 투입하는 사업비는 1가구당 3억2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정부지원 기준금액은 가구당 1억91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투입비용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만 지원되는 셈이다. 진 교수는 LH로선 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약 1억1000만의 적자가 쌓이는 구조라고 일갈했다.

정부 정책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22년 기준 182만8000가구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국, 폴란드에 이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8.2%로 글로벌 평균(6~7%)을 웃돈다.

정부 역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단가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지난해까지 5년간 총 사업비 기준 임대주택 3.3㎡당 지원단가를 연평균 4.7%씩 올려왔다. 문제는 같은 기간 땅값 상승에 따른 보상비 부담 증가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ㆍ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등한 점이다. 특히 재료비와 노무비는 같은 기간 6%와 6.3% 오르는 등 사업비는 연평균 12.4%씩 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지원액 증가폭의 3배에 달한 부담이 쌓인 셈이다.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율(지원단가 비중)도 2018년 86.3%에서 작년 62.2%로 급락했다. LH로선 임대주택을 지을수록 부채가 더 많이 쌓이는 형편이다. 진 교수는 “글로벌 평균과 비교하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액이 적지 않지만 공급 실적을 고려해서 보면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실장도 “LH로선 주거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지속이 불가능해지면 서민 주거복지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유지ㆍ관리ㆍ보수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임대주택이 급속히 노후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이 치솟고 있어서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수익은 2015년 1조원에서 작년 1조6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임대운영관리비용은 1조6610억원에서 3조8481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LH의 임대 관리 적자만 2조2565억원에 달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법제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권오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거 서비스 관련 법령을 보면 법령 간 연계성도 미흡하고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의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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