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의 IT&SW 전문팀 구성원들. (윗줄 왼쪽부터) 윤주탁ㆍ김윤희ㆍ권이선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주석호 변호사, 최광희ㆍ이주환 고문/ 사진: 세종 제공 |
세종은 대규모 공공ㆍ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분쟁이 늘어나자 선제적으로 관련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팀을 꾸렸다.
특히 IT와 SW 분야의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ㆍ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에 대한 책임 소재 등 특유한 쟁점들이 많다 보니 SW 개발과 IT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들이 팀에 합류했다는 게 세종 측의 설명이다.
팀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지낸 윤주탁 변호사를 필두로 김윤희ㆍ권이선ㆍ주석호 변호사와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을 지낸 최광희 고문, 하나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역임한 이주환 고문 등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세종은 전문팀 발족을 기념해 지난달 31일 세미나도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ITㆍSW 개발 사업 발주와 관리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판례를 분석해 쟁점을 유형화하고, 법원의 판단과 실무상의 시사점 등을 논의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오 대표는 “전문팀 발족을 통해 IT, SI, SW 기업들과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의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실화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해 기업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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