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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계풍 기자] 구글ㆍ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실제 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발표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추정 매출은 3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인 추정 수익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과되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9조6706억원에 법인세 4964억원을 납부한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구글은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도 34.03%로 네이버(59.44%)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 법인으로 귀속시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구글은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 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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