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재정 전환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경직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기재부 기준 때문에 위례신사선 착공이 또 2년 이상 지체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5일 오세훈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타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방식이 달라졌다고 또다시 예타를 수행하라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4일 위례신사선 2차 재공고를 마감한 결과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곳이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서울시는 이전부터 유찰 상황에 대비해왔다. 재공고와 병행해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시는 애가 타지만, 기재부는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위례신사선 건설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타당성 검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정이라는 게 오 시장은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은 이미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6년 전에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사업”이라며 “검증된 사업에 기재부가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예타 제도의 불평등, 형평성 문제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현행 예타제도는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현재 인구 등 편익(B)은 한정적인데 비용(C)은 공사비 급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은 모조리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서만 강북횡단선, 목동선 건설공사가 예타 조사결과 탈락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혼잡도 완화 항목 등 편익 기준을 다변화하고 경제성 기준을 비수도권처럼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서울형 예타조사(안)’을 수립해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위례주민은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구 당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의 분담금까지 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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