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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5만가구]그린벨트 해제 보상ㆍ과밀개발 우려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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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5 15:00:54   폰트크기 변경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합동 브리핑’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서울 등 5곳의 신규택지 후보지는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신규택지 후보지 중 서울 서리풀 지구의 면적은 221만㎡(67만평)이다. 이곳은 100% 그린벨트 지역이다.

또 199만㎡(60만평) 규모의 고양대곡 역세권 지구와 81만㎡(24만평)의 의정부 용현지구의 그린벨트 비중은 98~99%에 달한다. 187만㎡(57만평) 면적의 의왕 오전왕곡 지구만이 8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국토부는 이들 신규택지 후보지의 대부분은 농업 적정도가 높은 곳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그린벨트 해제가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다. 즉 정부가 다만1·2등급지의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동일한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륵 지정하도록 했는데 보전가치가 낮기 때문에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지역의 투기 우려로 인한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다른 방법을 통해 시기를 단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통상적으로 지구지정 후 보상절차에 착수하지만 그 전부터 보상작업을 시작해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또한 지구계획수립도 조기화한다면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분양을 시작하는 인천계양 지구처럼 목표대로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곳의 후보지는 대부분 지장물이 적은 지역이며,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 농지가 많다”며 “다른 지구에 비해 워낙 그린벨트로 오래 묶여 있어 보상이 빠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면적(221만㎡)에 비해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해 과밀개발이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고양대곡 역세권 지구는 199만㎡이지만 7000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고밀개발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용적률 상한은 250%인데, 서울 서리풀 지구는 기본 계획이 역세권 중심 고밀개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계획을 짜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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