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ㆍ부동산 경기도 본격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2025년 건설ㆍ부동산경기 전망’ 자료에서 내년 건설수주는 210.4조원으로 올해 대비 2.2%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은 시장의 심리가 상당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가격수준과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경기 둔화 등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봤다. 건산연은 경제 전반의 성장이 둔화되고 정부ㆍ기업ㆍ가계의 투자 여력이 감소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및 규제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뿐만 건설업계 등도 내년 건설경기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거나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급등한 원자잿값 등으로 인해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어렵다는 이야기다. 건설경기 침체는 비단 건설사뿐만 아니라 시멘트 출하량이 12.4% 감소하는 등 철근ㆍ레미콘ㆍ골재 등 연관 산업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가구ㆍ인테리어 등 마감재와 이사 등 관련 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경기는 부동산 PF 사업장이 잇따라 좌초한 데다 신규 수주 가뭄까지 겹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엊그제 그린벨트 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되고 지난 10월2일 경제장관회의에선 건설경기 부양책이 제시됐지만 대부분 장기적이거나 지엽적인 것들이다. 지금은 특단의 단기 처방이 필요한 때다. 모르핀이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해서는 안된다. 일부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 감면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 상향조정, 소규모 정비사업 취득세 감면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이 대거 발의됐다. 국회가 우선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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