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보편관세와 대(對)중국 규제가 핵심인 ‘트럼프 2기’가 현실화 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이 핵심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외경제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로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집권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폈다면, 이번에는 보편관세로 포괄적인 무역장벽을 세울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중국을 향한 강한 규제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교역 관계를 축소ㆍ단절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공약을 밝혔다. 중국 제품에는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율을 부과하고, 국가전략산업 대중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은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뜻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정부는 금융ㆍ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별로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ㆍ외환시장과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미국 새 정부ㆍ의회 구성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현안별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과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사업모델 전환을 추진하면,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AI)ㆍ양자ㆍ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고부가 유망업종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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