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관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TF 확대 개편 등 체계적 대응

보호무역주의 강화ㆍ고율 관세 우려에 韓 제조업 경쟁력 유지 전략 필요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한국 수출전선이 위협받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층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효자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사진)은 경제단체,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 대선 이후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7일 열린 제4차 글로벌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안 장관은 “여러 통상이슈에 대응한 경험과 시나리오별 검토한 대응 방안을 기반으로 대(對)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간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향후 트럼프 신정부 정책 수립 또는 예상되는 변화에 있어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지 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 개최해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그동안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차별 관세 폭탄이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공약으로 모든 국가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중국산에는 최고 60%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한국이 8위(올해 1~8월 기준)까지 치고올라온 탓에 눈엣가시처럼 여겨져 각종 제재를 받는 등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후 대미ㆍ대중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감소하는 연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가 7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제4차 글로벌통상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 및 업종별 수출ㆍ투자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의 경우 정책 변화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지원 1순위로 꼽힌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주력했던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문가들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반도체ㆍ배터리 보조금 삭감 등으로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우리 정부가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미래전략연구단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한국은 산업정책 전반을 재검토해봐야 한다. 미국의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에 ‘프렌드쇼어링’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상업화와 같은 첨단 지식 산업 역량 축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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