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견’ 두고 공방도
민주 “내각 총사퇴” 국민의힘 “예결위 집중”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인 곽규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 생중계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내년도 667조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한 공방이 이어진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도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자살 예방 등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 7900억원과 개 식용 종식법 3500억원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업 예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이 정부의 설명처럼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의 중점을 뒀는지 꼼꼼히 살펴보자”며 “지금은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생 곳간을 채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비판을 내놨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끝까지 김 여사만큼은 지키려 한다. 오늘 대통령 담화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었다. 대통령 담화를 보며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담화 내용에 내각 참모들이 의견을 줬냐’는 질문에 “충분히 언론이나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전달했고 논의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예결위 사안에 집중하자고 방어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국무위원을 다 모시고 있는 귀중한 시간에 예결위 사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자료 요구인지 질의인지 폭로인지 경계를 타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 견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번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며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경기가 어려우니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연속 세수 추계 오차와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4년 연속 세수 추계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담당 장관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세수 추계를 하는 과정에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는 오는 8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이어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18∼25일에는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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