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트럼프의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사안별 협상의 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년 미국 양당 대선후보별 선거인단 확보 현황. /사진:KIEP 제공

KIEP 측은 트럼프가 보편관세 부과 등 급진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둘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사례를 보면 2기 들어 보편관세 부과 전후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조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301조 관세의 경우 트럼프 1기에서는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한번에 부과하는게 아니라 1~4차에 나눠 부과해 중간 협상을 시도하고 관세율을 지속 조정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미ㆍ중 1단계 무역협상’을 통해 4-2차 관세부과가 취소되기도 했다.

232조 관세도 발표 당시 일률적으로 부과되기는 했으나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국가안보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2018년 3월 면제되기도 했다가, 다시 같은해 6월 쿼터로 전환되는 등 변화를 거쳤다.

그렇다보니 보편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한정된 232조나 중국 전용 301조 관세와는 차원이 다른, 전품목ㆍ전세계 대상 관세라는 점에서 그대로 추진하기보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

KIEP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돋보이는 수준의 대(對)미투자 실적을 레버리지로 삼아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무역수지 적자를 감축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성실히 돕는게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 논리로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가 미국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상세하게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KIE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격화될 대중 견제정책이 한국기업 입장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2기는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더욱 강경한 대중 견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중국의 기술 탈취, 보조금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관세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시장 내에서 최대한 중국의 재화 수입을 차단하는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중국이 압도적인 지위를 누렸던 분야에 대해 한국기업이 미국시장을 새롭게 발굴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간 목표의 충돌로 오히려 중국의 미국 내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강구상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견제조치는 트럼프 1기 및 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점점 고도화된 수단을 병행해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라며 “그동안 한미 정부 공조를 통해 이뤘던 성과가 새 행정부에서도 일관성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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