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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8표 이탈’ 기대, 與 ‘특별감찰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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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0 15:43:30   폰트크기 변경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표결
與, 특별감찰관 논의 의총 본회의 전 개최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내부 단속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시청 부근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기타 야당들과 함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2차 국민 행동의 날’을 개최하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졌다.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과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대적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16일에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제3차 장외집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기존의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민주당은 명씨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하락한 상황에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역시 구체적인 대책 마련보다 ‘변명’에 그쳤다고 보고 정권심판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으로 ‘김 여사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단일 대오’를 강조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두번째 특검법 당시 4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만큼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표결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등 야권 의석은 8석이 모자란 192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오는 14일 본회의 직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표결 없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표결 처리를 하거나, 당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는 방향이다. 의견을 가감없이 청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과 특검법 저지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을 향해 요구해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다음날인 지난 8일 SNS에서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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