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 정부는 복합위기 속에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허울뿐인 재전건전성으로 민생위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물가상승세 안정화와 높은 수출증가율로 대외충격을 최소화했고,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예산, 조세, 재정, 국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20대 과제를 꼽았다.
예산 분야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약자복지, 선도형 연구ㆍ개발(R&D) 전환, 협업예산 편성,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의 성과를 들었다.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된 점을 제시했다. 연 생계급여(4인 기준)는 2023∼2025년 총 498만원 늘어나게 됐다.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을 추진하고 인사혁신처의 인사교류와 행정안전부의 협업 인력을 연계해 협업 시너지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세 분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재정 분야는 지난 10월 결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꼽혔다. 기재부는 WGBI 지수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70조~84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100억달러(14조원)의 액티브 자금도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을 14개 감면하고 18개 폐지한 것도 꼽았다.
국제 분야는 외환시장 거래 연장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익일 새벽 2시로 연장했다. 시장 개방 이후 넉 달(올해 7∼10월)간 하루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11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늘어났다고 했다.
이같은 정부의 후한 경제 성적표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민생경제 침체 속에서 초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경제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날선 심사가 예고됐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세수결손이 90조원 가까운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너무 경제상황을 낙관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같은당 권향엽 의원은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에 매몰돼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위기를 외면하는 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정부지만, 의정갈등 수습에 사용하는 건강보험 재원은 흥청망청”이라며 “의료진이 병원을 떠난 뒤 비상진료체계 운영 명목으로 5개월만에 4620억원을 사용했다. 연말까지 가면 1조원 가까이 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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