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는 1.7조 줄어든 3.9조…2금융권 풍선효과 뚜렷
“대출금리 인상 외 집값안정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해”

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면서 10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대출금리 인상 등과 같은 표면적 대응이 아니라 집값 안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3조9000원억으로, 전달(5조6000억원) 대비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담대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수도권 주택거래량 감소 등으로 9월 6조1000억원, 10월 3조6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전 금융권으로 보면, 가계대출은 10월 중 총 6조6000억원 늘어나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늘었다.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7000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9월 2금융권의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이었다.

특히 2금융권 주담대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전월 7000억원에서 10월 1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갈 곳 잃은 대출 수요가 옮겨간 결과로 풀이된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이미 체결됐던 주택거래 등을 고려했을 때 대출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이 용이한 업권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풍선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풍선의 크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80%가 부동산인 만큼, 가계부채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은 통화·금융·국토 건설 등 많은 부분과 연결돼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을 두 달 연기한 바 있으며 정책대출 축소 문제를 두고도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엇갈리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를 낮추는 와중에 금융권 규제를 통해 대출을 줄이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실제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등 부동산 가격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요지의 집값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조기에 공급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집값이 올라 대출이 느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은은 가계대출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주담대가 지난 8월에 고점을 기록한 뒤 계속 줄고 있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 차장은 “비은행권 쪽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이동한 측면으로 전 금융권의 대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다”며 “이는 지난달 부실채권 매·상각 및 추석 상여금 유입 등의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반등으로 보이며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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