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스타트업 육성’….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로 불린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회복 배경에는 시장 친화적인 3대 정책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ㆍ스페인ㆍ포르투갈의 경제 성과와 정책을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에 빠졌으나 지난 3년간 유럽연합(EU)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2021년 경제성장률 8.4%를 기록한 뒤 2022년 5.6%, 2023년 2.0%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EU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6.0%, 2022년 3.5%, 2023년 0.5%였다. 특히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213.2%에서 지난해 168.8%로 1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회복 키워드는 ‘법인세’였다. 2019년 집권한 미초타키스 정부는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한 데 이어 소득세도 대폭 낮췄다. 또 골든비자 프로그램(해외투자자에게 그리스 거주 허가권 부여) 가동 및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근로자 해고규정 완화 등 투자ㆍ노동 규제를 정비하는 등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회복의 기반을 구축했다.

스페인은 고강도 노동 개혁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해고 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또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1년 6.4%, 2022년 5.8%, 2023년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13년 26.2%까지 치솟았던 실업률도 지난해 12.3%로 끌어내렸다.

포르투갈도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개선을 도모했다. 특히 스타트업 투자 세제 혜택, 스타트업 비자 도입 등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구축했다.

포르투갈 내 스타트업은 2016년 2193개에서 2023년 4073개로 늘었고, 이 가운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은 7개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 포르투갈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5.7%, 2022년 6.8%, 2023년 2.3%를 기록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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