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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與 “졸속 입법” 野 “민심은 특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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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2 15:40:18   폰트크기 변경      

韓 “민주 장외 집회,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민주 ‘명태균게이트 조사단’ 15일 창원산단 방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여야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12일 공세를 강화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판사 겁박 시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민심은 특검법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김건희 특검법)을 뜯어고쳐 다시 낸다는 것 자체가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 유린 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동안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에 대해선 수용 여지를 내비쳤던 친한계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담기는 당 수사 범위와 야당의 제3자 추천 특검 비토권 등을 여전히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한다. 이 특검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함께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은 친윤·친한 모두 단일대오로 나서며 야당의 대여 공세에 맞불을 놓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대신 특감으로 김 여사 논란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감 추천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민심은 특검법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특별감찰관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며 “거짓말과 잔머리로는 차고 넘치는 김 여사의 불법과 국정농단 의혹,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가리지도 덮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 여당 의원이 밝혀온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면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공천 개입 논란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5일 창원 산단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ㆍ김광호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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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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