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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육성한다더니…TS 지원센터 인력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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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2 16:34:10   폰트크기 변경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지원센터 개소식 모습(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첨단 모빌리티를 육성해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지원할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율차와 전기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지원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인력 부족에 따라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TS 모빌리티 지원센터 인력은 총 21명이다. 총원은 40명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절반에 불과하다.

모빌리티 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마련된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해 10월 본격 출범했다.

모빌리티 지원센터는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 개선과 규제샌드박스 운영,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등 민간 혁신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정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 모빌리티 규제실증특레(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킬러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선 실증 후 규제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민간의 신기술 개발과 혁신서비스의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TS 모빌리티 지원센터의 현재 인력으로는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TS도 향후 규제특례 등 업무범위 확장을 대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총원을 현재 40명에서 2028년까지 80명으로 늘려 신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발돋음 하겠다며 완전자율주행, UMA 상용화 등을 목표로 내건 만큼 조속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운전자 없이도 운행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운전자가 없는 버스도 운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UAM 2025년 최초 상용화에서부터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실현시키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를 위해선 후방 지원이 필수다. 자율주행차와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선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부터 인프라 확충까지 병행해야한다.

아울러 민간의 혁신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데이터 등을 필수적으로 관리해야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민간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초로 지정된 모빌리티 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며 “조속히 인원을 충원해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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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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