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며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그동안의 고금리나 고물가 누적 때문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대통령은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수출과 관련된 경제 지표하고 실제로 체감과의 괴리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던 2022~2023년도 같은 엄청나게 불안하고 위기상황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실제로 민생이나 내수 부분 속도감이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지금 그동안의 고금리나 고물가가 누적된 것 때문에 내(국민) 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언제쯤 체감할 수 있게 끔 될 수 있나”라고 질의했고, 최 부총리는 “최대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결손과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민생경제나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최 부총리는 “고용률이 양호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청년층 실업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빚조차 갚지 못해서 처참하게 내려간 골목 상권들이 있는데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고,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 부분들은 경기 순환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코로나19로 채무가 늘었고 금리가 올라간 상황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위에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관련 질의도 나왔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명 씨가 창원산단 부지선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조사를 안 했나”고 물었고, 박 장관은 “국토부 조사는 따로 안 하고 있다. 명 씨가 개입돼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국토부 산업입지 정책과 담당자가 명 씨와 동행해 부지를 보러 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 씨와 동행한 게 아니라 창원시 안내를 받아서 간 건데 그 자리에 명 씨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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