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의대증원 이후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맞은 가운데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제자리걸음하면서 의료개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야당과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12일 여야의정협의체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의대정원 확대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여야의정협의체가 전날 1차 회의를 가졌으나, 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으로 인해 의료개혁 추진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묘안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회장 탄핵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 일단은 내홍을 수습하기 바빠 보인다. 임현택 전 회장이 물러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13일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두달가량 후에는 의협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수능을 코앞에 뒀는데도 여전히 의대증원 재논의를 주장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 “무의미하다”고 혹평했으며 “지금이라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고 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긴급 설문 조사 결과(3496명 중 3365명, 96.3%가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응답)를 토대로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수능이 14일로 임박했기 때문에 의대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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