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중산층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이 방안은 개정항목이 아니어서 현재 정부안에 반영할 수 없다”며 “민주당 차원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는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역시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지금으로선 수용할 수 없다”면서 “원론적으로는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이 상위 1%에 해당하기에 배당이 확대돼 많은 이들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정부ㆍ여당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수용 불가”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주 52시간 예외 △보조금 지원 방안을 두고선 “반도체 산업 지원이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구체적 법안에 대해선 검토를 해봐야 한다. 지금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노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두 갈래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 특검법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이 중 명 씨 관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 국회의원 재ㆍ보궐 등 선거 개입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이권ㆍ인사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근래 제기된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는 취지를 담아 수사 대상이 14개에 달했다. 그러나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한다는 실리적 판단에 따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ㆍ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은 제외하고 수사 대상을 추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8일 재의결 투표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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