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며 불공평한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의 세제 정책은 봉급생활자에게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나 초부자 감세를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 실질적으론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리지갑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파고에 세계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금리, 물가, 환율 소위 3고 공포가 덮치고 있다. 정교한 맞춤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또한 “중동지역 정세 불안, 미국산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 등 다양한 요인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미 에너지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며 “팬데믹에 대비한 바이오 협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고심하는 미국과의 통신 협력,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의 표준화 협력, 전세계 주목받고 있는 K-컬쳐를 중심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온 미국과의 문화협력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상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 협력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경제가, 민생 현장 살림이 어려워 정말 힘겨운데 ‘경제가 아주 좋다’, ‘국가 신용등급이 어쩌고’ 소리를 하면 정말 힘든데 화나지 않나”라며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상황 개선은커녕 점점 악화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여당도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 실수를 인정하고, 성찰하고 사과하면 된다”면서 “그런데 그거 모면하겠다고 또 거짓말 하고 국민 속이고 능멸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 그만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언급한 뒤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협상을 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를 겁박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라”라면서 “당 대표 재판 생중계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 브리핑 생중계 요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꼼수 악법”이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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