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김기완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13일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환경 변화를 언급하면서 재정 여건 악화, SOC(사회간접자본) 수요 다변화, 투자 위험 증대 등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재정 여건 악화는 예견된 시장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으로 예산증가율은 3.2% 수준이다. 2024년 예산 증가율 2.8%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김 소장은 SOC 수요 다변화에 대해 “과거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기간망 중심의 경제적 인프라에서 교육, 복지, 여가 등의 사회적 인프라로 인프라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시설에서 서비스로 인프라의 범위도 변화하고 있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영역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금리 상황은 위험 프리미엄을 증가시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 보상을 요구한다”며 “금융 비용이 증가해 사업수익률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나 수익률 인상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융 조달에 어려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도전과제에 대해 개량운영형 및 생활 SOC 사업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개량운영형 방식은 2022년 신규 사업 방식으로 도입됐다. 기존 시설을 개량ㆍ증설하고, 개량ㆍ증설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김 소장은 “민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10년 이상의 관리운영기간 설정이 요구되는데 개량 또는 증설의 건설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장기의 관리운영기간을 설정할 수 없어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개량의 경우 운영기간 중 간헐적 수요가 많으며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인프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영형 사업이 허용되고 운영형 사업의 일부로서 개량운영형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문화, 복지, 의료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민자사업은 거래비용이 커져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업자들의 관심도 낮은 문제가 있다.

김 소장은 핵심인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 “생활 SOC 시설은 규모가 작아 다수 사업을 묶어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부대사업과 결합형 사업(수익성 있는 사업과의 결합) 등을 통해 수익성 많은 사업과의 복합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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