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세종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 : 홍보기획팀 제공 |
박란희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선·안전·상생·환경'이라는 로컬푸드 가치에 맞는 농산물 공급 체계와 관련해 12일 시정질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인 싱싱장터는 2024년 누적매출액 2459억원을 달성하고 2023 지역먹거리 지수평가 대상을 수상했으나, 로컬푸드 운동의 가치 손상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싱싱장터에서 이용자들의 기대와 부응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의 농산물이 자주 보이고, 실제로 품질 관련 반품은 42%에 이른다"며 "싱싱장터에 공급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가 2023년 대폭 증가했으나, 이는 3호점 개장에 따른 증가로 개점 전·후를 비교하면 농가 한 곳당 검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산물의 부적합에 따른 조치가 농·축산물의 품목제재로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우려된다"며 "완주로컬푸드와 같이 생산자를 관리(품목이 아닌 농가 제재)해 안전한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토양검사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현재 싱싱장터에 등록된 1차 농산물 농가 중 67.6%가 토양검사를 미 실시한 상태라서다. 농가에서 직접 흙 검사를 의뢰하는 것과 5년의 긴 재검사 기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
박 의원은 "토양은 안전한 농산물의 기본이며, 현재 체계는 토양 안전성 확보에 심각한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공무원 직접 채취 원칙을 세우고 100% 토양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싱싱장터 생산·출하규칙에 따라 잡곡류, 두류, 서류, 유지류만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농들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제안도 내놨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2027년까지 싱싱장터 공급 농산물에 대해 100% GAP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납품 농가의 85%에 달하는 중·소농의 경우, 까다로운 GAP인증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그들을 위한 세종시만의 인증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GAP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를 말한다.
고령농, 여성농 등 차량이 없는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순환수거서비스 사업의 폐지가 우려돼 획일화된 기준으로 취약농가에 대한 배려를 중단하지 말고, 나아가 북부권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 줄 것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로컬푸드주식회사 운영 최초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방편으로 농가 수수료 인상보다 주식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게다가, 생산자들이 지분을 3%만 보유하는 데 그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의 현 주주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로컬푸드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닌 만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동시에 소농들을 위한 ㈜로컬푸드의 경영혁신과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품질 검수 확대, 우수한 품질 및 성실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제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