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 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13일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이)이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업계의 큰 관심은 주무관청별 향후 민자사업 추진 방향 세션이었다. 앞으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선 주무관청이 그리는 중장기 지형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해 민자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확대를 위해 철도 부문은 철도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제안 범위 규제를 완화한다.

시종점 연장, 지선추가, 사업병합 등 국가철도망 사업에 대해 창의적 변형을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대책 반영사업은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안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사업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개량운영형 사업방식 제안을 허용한다.

도로의 경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는 사업 중 민자 제안 노선은 민자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민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개량운영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성 개선에도 나선다. 철도는 철도시설을 활용한 부속사업을 다양화하고 철도역과 역세권 개발을 함께 추진해 개발이익을 철도건설 운영비에 재투자하는 투자모델을 마련한다. 도로는 대심도 도로 등에 대해 사용료 상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도는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도로는 제3자 공고 및 협상 등 추진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따른 국가관리 무역항의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민간투자 예상안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개발계획이 있는 항만은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등 7개소이며, 23개 사업 약 4조637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부산항 8개 사업(3조28억원), 평택당진항 4개 사업(6444억원), 광양항 5개 사업(4157억원) 등의 규모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3단계에 걸쳐 진해 신항이 개장 예정으로 총 21개 선석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라며 “스마트화 및 탈탄소화 항만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항만 장비, 시설 및 부품 제조분야 등에서 민간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노후 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민자사업 확대를 기대했다. 총 687개 시설(500㎥/일 이상) 1166개 사업의 3단계 추진 계획이 있다. 싱크홀 예방 및 통수능 확보 등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적기 교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BTL) 확대할 방침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 민자사업(BTO)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자치단체들의 제안도 다양하게 나왔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국내 최초, 공공의 가용자산을 사전에 공개하면 공모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공모형 민자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개봉동 공영주차장, 구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개화산역환승 공영주차장 등 공개 민자사업의 창의적 제안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 동남부지역 3기 신도시 권역별 신규 광역도로망 확충할 것”이라며 “경기 북부(고양ㆍ파주ㆍ양주ㆍ포천ㆍ남양주) 도로 인프라 확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수익형 민자사업은 승학터널, 수영만 요트경기자 재개발 등 6조5000억원 규모로, 임대형 민자사업은 서부산의료원, 황령산터널배수지 등 6512억원 규모로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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