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 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민간투자 30주년을 맞아 조만간 첫번째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 임박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 관련 시장을 키우고, 새로운 사업을 통한 먹거리 개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12~13일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다양한 의제를 올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정부,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발표 및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자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주무관청별 향후 민자사업 추진 방향’ 세션에서 앞으로 다양한 민자사업 먹거리가 예고됐다. 이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관련 업계의 사업성에 대한 타진을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가 기대됐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해 민자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요구사항을 감안해 규제를 풀고 다양한 사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업확대를 위해 철도 부문은 철도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제안 범위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의 경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는 사업 중 민자 제안 노선은 민자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개발계획이 있는 항만은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등 7개소이며, 23개 사업 약 4조637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노후 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민자사업 확대를 기대했다. 총 687개 시설(500㎥/일 이상) 1166개 사업의 3단계 추진 계획이 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제안도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는 공모형 민자사업을, 경기도는 경기 동남부지역 3기 신도시 권역별 신규 광역도로망 확충을, 부산시는 도로, 철도, 환경 등 5개 분야 9개 사업 총 7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 폐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폐회사에서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그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여러 세션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및 AI 등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응으로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등을 정부도 깊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운영 중인 민자도로를 확장증설하기 위한 첫번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민간에서 제안돼 검토 중”이라며 “KB발해인프라펀드의 공모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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