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연말 해제 예정이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지역 부동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미분양 증가 우려 등이 여전한 상태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에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전 프로그램 규모를 올해와 같은 37조6000억원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다.

부동산PF의 한시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 완화 조치는 현재 11건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가 부동산PF 시장에 민간자금 공급을 늘리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부동산PF 대책이 일관된 추진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용도별(주거·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 양극화 등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동산P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7000억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非)주택 사업자보증·비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도 운영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부동산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정상화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재구조화 정리 과정에서 2금융권 건전성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PF 연착륙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 대한 안정화 정책도 논의됐다. 이날 코스피 시장은 장중 2430선도 붕괴되며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 넘는 상황이 연출됐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중동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 △국내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성장률 조정 가능성 등에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올해 같은 수준으로 내년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최대 2조80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을 운영한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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