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수사기관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ㆍ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 경찰의 야당의 장외집회 통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예결위가 심사한 부처는 감사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예비비, 특활비, 특경비 삭감을 요구해왔다. 특히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예산 4억1900만 원과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 원, 특경비 45억1900만원도 삭감했다.

여당은 이날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법사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성남지청 등 4개 지청의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 질의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검찰 특활비ㆍ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냐”고 물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특활비가 정부 기관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 과거보다 훨씬 투명성이 높아지고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특활비ㆍ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건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4개 지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이 대표) 수사에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강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차 촉구하며 의대 증원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지난 주말 야당이 주도한 정부 규탄 장외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원하던 국정농단의 진실이나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찾을 수 없었다”고 혹평한 뒤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경찰 통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민의 분노가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조 청장은 “당시 불법집회로 변질돼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집회를 이어가 일반 시민의 불편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통행이 마비되고 그에 따라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것에는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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