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ㆍ이종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여전사) 등에도 PF대출시 자기자본 투입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저축은행 부실PF 사태로 인해 저축은헹에 대해서만 20%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이어야 대출이 가능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등 일부 단위조합들의 무리한 PF대출로 인해 뱅크런까지 유발하는 등 부실 문제가 늘어나면서 상호금융의 PF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PF 제도 게선방안'을 발표, 금융회사의 PF대출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PF사업의 자기자본 투입비율은 약 5%에 불과한데, 대출을 통해 자기자본 투입비율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최대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도 자기자본 투입비율 20% 이상이어야 PF대출이 가능토록 '직접규제' 방식으로 돼있는데, 이를 위험가중치 차등화를 통해 일부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 PF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최대 150%, 2금융권이 100%로 돼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을 통한 PF대출이라면 위험가중치가 50%다.

따라서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높으면 HUG 등 보증을 통한 대출 만큼의 위험가중치(50%))를 낮추도록 하되, 자기자본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최대 400%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의 시공사 보증이나 HUG 보증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부실 가능성이 크니, 위험가중치를 높게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 투입비율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위험가중치와 자기자본 적립비율도 마찬가지다.

강영수 과장은 "시뮬레이션도 해야 하고, 부동산 경기 상황도 봐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 시행 이전 부동산 PF 관련 자금 공급이 저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화 전 대출 건에 관해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ㆍ이종호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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