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실무 당정협의회
재배면적 감축물량 시도별 배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당정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5일자 산지 쌀값은 80kg에 18만2700원으로 지난 10월 15일 정부의 시장격리 대책 발표 이후 10월 초부터 지속되던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그러나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9.3% 낮은 수준이고, 농협의 벼 수매가격도 일부 지역에선 전년에 비해 낮게 책정됨에 따라 농업인의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 및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 발생 시 쌀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등급 기준을 높여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친환경 쌀 재배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역쌀을 경로당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각 시도에 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12월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초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인 18만원 후반대에 형성된 쌀값을 반등시키기 위해 예상 초과량 12만8000톤보다 많은 20만톤의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했고 지역별 물량 배정 등 차질 없이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사후적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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