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타운 주민들이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조합설립인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독자 제공)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1년여간 답보상태를 보인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주택조합(가칭)이 지난 10월 서울시 리모델링팀과의 면담을 통해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조합이 최근 1년여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시와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인가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에 시범단지 신청과 기본설계에 임대 제척 등 서울시의 지적에 대해 주민총회를 통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서울시 동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은 총회 실시로 사업개요를 변경하며 주택 단지형 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 존치하되 권리변동이나 주거권 침해가 없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문제해결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중구 이혜훈 당협위원장(국민의힘)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혜훈 당협위원장이 이 같은 소식을 김병민 정무부시장에 전하고, 남산타운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련자들이 김 정무부시장 사무실을 방문해 서울시 리모델링팀 사이의 법령 해석적 간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 혼합단지로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조속한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며 “남산타운이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단지로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전향적인 답변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산타운은 총 5150가구 중 분양주택 3116가구, 임대주택 2034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형 리모델링의 첫 시범 단지로 선정됐다.

당시 서울시(SH공사) 소유인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개인 소유의 일반 세대만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계획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3년 관계법령인 주택법 해석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리모델링’ 또는 ‘동별 동의서 징구(동별 리모델링)’로 결정토록 하면서 1년여간 답보상태에 빠졌다.

조합설립을 앞두고 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단지 내 임대주택이 7개 동에 달하는 임대주택 소유인 서울시에 동의를 받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부터 조합설립인가신청까지 임대주택을 사업구역이 아니며,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임대주택 소유자(서울시)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분양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동별 리모델링을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공용공간 변경을 전제로 한 ‘주택단지형’이며 신청 시 임대 제척이 결격 사유였으면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는 시범단지 선정주체이며 이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시범단지 계획을(2025/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주민에게 고시했고 주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창립총회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동별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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