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그의 ‘대권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아직 두 차례의 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 대표의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향후 항소심ㆍ상고심을 거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약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사법리스크는 산적해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건보다 쟁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위증교사 사건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고, 대장동ㆍ백현동 의혹에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남아있다.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야권 균열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계’에 맞서다가 대거 원외로 밀려난 ‘비명계’가 세력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3김(김동연ㆍ김경수ㆍ김부겸)’이 ‘비명계’의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일 독일 베를린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며 이목을 끌었다. 두 사람 모두 대권 잠룡이자 진보 진영에서 이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란 점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일극 체제’가 민주당에서 오래 유지돼 온 만큼, 이번 선고가 이 대표 당 장악력의 급속한 누수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우선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오후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치 검찰을 규탄하고 사법 정의를 촉구한다”며 이 대표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특검법 폐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설특검도 병행 중이며, 채상병 국정조사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말마다 진행해 온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통해 이 대표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정부ㆍ여당 흠집 내기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연일 강조하면서 민심 우회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민생 관련 대안을 통해 자신의 수권능력을 보여주고, 현재의 사법리스크 상황을 최대한 가리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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