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번째부터)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2차회의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선 공감하나, 추진 여부에 관해선 입장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의료계가 2025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결부돼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6학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그렸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역시 유보하는 대신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원회 합의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2026학년도는 제로 베이스에서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이 역시 절충점을 찾진 못했다. 한 의원은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선 절감하나, 방식은 서로의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 수요 조사를 포함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성원 의원과 이만희 의원, 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했다.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부 측과 여당,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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