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야당의 수사기관 특별활동비(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삭감에 대해 ‘이재명 방탄’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안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7개 분야 34개 민생예산을 새롭게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 예산 원상 복구 △국민 선동 예산 삭감 대응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 추진시 대통령 재의 요구 △사각지대 지원 예산 적극 발굴 등을 담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ㆍ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특활비(80억원) 및 특경비(506억원), 경찰청 특활비(32억원) 및 특경비(6481억원) 삭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대폭 삭감한 예산을 두고서도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했다”며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및 약자 지원 △국가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강화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구 의원은 세부적으로 “명절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ㆍ소상공인의 매출신장에 기여하겠다”며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할 것”이라며 “어르신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등도 세부과제로 넣었다.

김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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