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한 대표에게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며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ㆍ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9월 말 4대 은행 기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47.8%, 7929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며 “연체율도 0.31%에서 0.43%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과 정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잘 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지난부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처리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ㆍ가정 양립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한 대표에게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다. 이후 중소기업 단체장들의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노동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외에도 펨테크 산업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김 회장은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는 6대 격차 중 804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