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버스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도와 관련해 “버스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할 관청의 관리 부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18일 정일웅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사무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서울시와 버스 운송사업조합 입장이 많이 반영된 토론회로 우려가 됐었지만, 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영제를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이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선 서울 시내버스에서 최근 제기된 사모펀드 투자 논란도 펀드투자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준공영제도의 비효율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사무관은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의사결정은 바꿔 생각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준공영제 운영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면, 사모펀드 입장에선 얼마나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상품이면 시장에 진입을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준공영제를 과거 민자도로 최소수익보장(MRG) 제도에 비유했다. 사모펀드 입장에선 준공영제 아래 버스사업은 마치 국채와 같은 수준의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선 원가를 포함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사례가 극히 적은데 준공영제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일정 부분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이날 제기된 국토교통부 사무관의 준공영제 관련 발언에 토론회는 참석자와 주제발표자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장은 정 사무관의 발언 이후 “중앙정부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제도가 선진국 여러 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선 한 마디 말도 없이 준공영제를 우스꽝스러운 제도라고 말한 것은 국토교통부를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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