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영상 축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수도권 과밀이 심화하고, 기존의 도시와 주택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이사)이 19일 개최한 ‘서울 · 수도권 주택공급의 현실적 대안과 실행방안’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은 곧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기조 하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 선호가 높은 도심 내 정비사업은 규제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1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넘어서 미래도시의 성공적인 표본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올해 4만 호 포함 향후 6년간 30만 호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신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국민의 주거문화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건설주택포럼이 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제”라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은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 잘 조화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거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노후 주택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공간혁신구역 3종에 대한 이해와 주택 공급과의 연계방안 제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분양 및 임대 주택 공급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며,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공간혁신 3종 구역도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며 “각 지역과 도시의 특성에 맞은 사업 모델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설주택포럼은 주택과 건설, 금융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석·박사급 전문가 28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 포럼이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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