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탁금 및 선거보존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 공용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법안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먹고 튀다) 방지 2법’(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더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제도’ 관련 언급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8년째 공석상태에 있는 특감관 제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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