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기간 동안 수도권에만 집중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 사람이 모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주력한다.

건설분야는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해 미래 산업 전환을 꾀하고, 근로자 유입을 위한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간 국토교통 분야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정책 목표로 △국토균형발전 실현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힌다.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40)’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성장 거점 조성과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든다. 이와 동시에 교통을 확충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등의 수립을 통해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은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 4월 기본계획 제출이 마무리되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과 협의해 공기단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도 연내 지정한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대전시, 인천시, 경기도가 사업을 신청했으며 현재 평가 위원회가 막바지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국가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등을 통해 지방에도 사람과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으로 거점을 촘촘히 엮어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리고 말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의 추진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본격화하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택지 공급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나선다.

또 부동산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의 대응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 노인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충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건설업의 경우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초점을 맞춘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활용하고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건설을 활성화해 미래 산업 전환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대책도 관계기관과 막바지 협의 중이며 올해 중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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