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현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질 우려 해소를 위해 보증규모를 35조원까지 늘리고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간 국토교통 분야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또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단하고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되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 서울 인근 지역에 3만가구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한다.

국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선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했고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2만6000가구+알파(α)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이달중 마무리한다.

여기에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연내 선도사업지를 발표한다.

침체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선 부동산PF 보증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리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교통분야에서는 GTX-A 노선을 개통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고, GTX-B와 C노선의 자금조달 등을 마무리해 연내 착공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또한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도로망을 확충해 고속도로 총연장 5000km를 달성했고, 서해선과 장항선 등을 개통해 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운 결과 올해 10월까지 285억달러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거둬 누적 수주 1조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급사업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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