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설계ㆍ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정상화를 주제로 진행된 E&E포럼 제5차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전동훈 기자 |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미래와 건설기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E&E포럼 제5차 세미나’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정일영ㆍ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설계ㆍ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정상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장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목소리가 전해졌다.
김영일 한국종합기술 실장은 “상장 3개사의 매출액이 3년간 18% 이상 증가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이 1~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김재석 건축사사무소 고광 대표는 “건축사 업무대가는 30년간 제자리인데 인건비는 140% 올랐다”며 대가기준 현실화를 촉구했다.
조훈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현행 설계·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짚으며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조 교수는 “현실과 괴리된 대가기준으로 인해 저품질 설계와 안전 문제, 기술력 저하와 인재 이탈, 비효율적 공사비용 증가,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예산편성 시 적용되는 기획재정부 지침과 발주 시 적용되는 고시 간 괴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국내 주요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기본 설계 및 타당성 분석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인력 부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시니어 엔지니어를 대체할 주니어 엔지니어 육성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공사비요율 상박하후 구조 개선,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대가기준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제5차 E&E포럼 토론 참석자들이 대가 기준 산정과 합리적인 입낙찰제도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전동훈 기자. |
김한수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안충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안정훈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 이문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략기획본부장,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미정 국토부 기술혁신과장 등이 참석해 대가 기준 산정과 합리적인 입낙찰제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의 많은 건축사와 엔지니어이 불합리한 사업대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포럼의 논의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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