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건축가’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2년 활동 후 연임된 공공건축가 17명은 활동실적이 아예 없고, 3회 이하로 활동한 건축가가 81명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활동실적은 수의계약 실적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1회 활동이 수의계약 실적만 있는 경우도 집계됐다.

최 의원은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연임심사 기준 강화, 공공건축가 매뉴얼 마련은 1년 가까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촉된 건축가들은 ‘서울시 공공건축가’라는 대외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만큼 선의의 피해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는 즉시 매뉴얼 마련,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자치구와의 협업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활동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또는 총괄,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고, 2022년부터 마을건축가 제도와 통합해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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